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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발표…'3,500억 달러' 대미투자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17:35
한미가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반도체 관세율 관련 사실상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2천억달러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이 명시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이던 농·축산물 교역과 관련해선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큰 틀에서 관세협상에 타결한 이후 약 3개월반 만입니다.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입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한미 팩트시트 발표…'3,500억 달러' 대미투자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17:35

한미가 지난달 경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반도체 관세율 관련 사실상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현금 투자를 요구했던 2천억달러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이 명시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적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이던 농·축산물 교역과 관련해선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한미가 큰 틀에서 관세협상에 타결한 이후 약 3개월반 만입니다.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입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2천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