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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세'	2025-12-08 09:32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산모0壕탈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에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0壕탈暄틥疸� 아니라 노인0岵孃聆�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집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산모 신생아 돌봄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왔던 것을 국민 입장에서 해석해서 면세로 전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영호 기자]

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세'

2025-12-08 09:32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게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산모0壕탈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에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0壕탈暄틥疸� 아니라 노인0岵孃聆�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집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장
- "최근 국세청은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산모 신생아 돌봄 바우처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금을 부과해왔던 것을 국민 입장에서 해석해서 면세로 전환했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