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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오르나…지선 끝나니 세제 손질의 시간	2026-06-09 14:41
실거주 여부 따라 세 부담 차등화 장특공제·공정가액비율 손질 검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 원칙에 맞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개별 세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나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고려해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보유 부담과 투자 소득 세제 해택 문제를 거듭 언급한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와 투자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부는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 비율이 오른다면 명목 세율을 유지해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보유세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전체 세 부담 구조와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 부담과 정책 목표 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유·양도세 오르나…지선 끝나니 세제 손질의 시간

2026-06-09 14:41

실거주 여부 따라 세 부담 차등화
장특공제·공정가액비율 손질 검토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 원칙에 맞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개별 세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주택 여부나 거래 형태 등 주택 보유 구조 전반을 고려해 세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보유 부담과 투자 소득 세제 해택 문제를 거듭 언급한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자와 투자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정부는 단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 비율이 오른다면 명목 세율을 유지해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보유세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전체 세 부담 구조와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 부담과 정책 목표 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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