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도 전담 수사 조직을 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 특사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있지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하도록 상환능력 평가방식을 손질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합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내일(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