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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난방비 폭탄'에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이어 중산층 지원 대상 확대안 고심	2023-02-06 16:49
-마이너스 실질금리 3년째 이어질까…공공요금 인상 등에 올해도 인플레 지속 우려 -기업 신용등급 강등 본격화…조 단위 적자기업 신용도 영향 '촉각' 【 앵커멘트 】 최근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두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기자 】 급격히 늘어난 난방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가 이달 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오늘(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현재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난방 설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난방 온수 분배기 교체 방법과 에너지공단의 설비 교체 사업을 안내하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물가 고공행진에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올해도 예상되면서 3년 연속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해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수신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2년 3.43%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욱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2.33%입니다. 실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 4%대 중반의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던 인터넷 은행들은 최근 연 4%대 초반으로 금리를 큰 폭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까지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한을 비롯해 국민, 우리, 하나은행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많게는 3만8천 명 정도가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이 연내 2회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상장 기업들의 악화된 실적 발표로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영향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 가운데 지난 1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 40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2조 원대 적자를 낸 LG디스플 레이의 경우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검토에 들어갔고,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식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식품산업의 경기도 결국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7.4로 전 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일(7일)은 경제 분야로 모레(8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전화연결]'난방비 폭탄'에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이어 중산층 지원 대상 확대안 고심

2023-02-06 16:49

-마이너스 실질금리 3년째 이어질까…공공요금 인상 등에 올해도 인플레 지속 우려
-기업 신용등급 강등 본격화…조 단위 적자기업 신용도 영향 '촉각'

【 앵커멘트 】
최근 난방비 고지서 받고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이어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두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 기자 】
급격히 늘어난 난방비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가 이달 초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오늘(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현재 10가구 중 6가구꼴인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기존 예산과 기금 활용, 예비비 투입 등으로는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의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중산층에 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보조금24'에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11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난방 설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난방 온수 분배기 교체 방법과 에너지공단의 설비 교체 사업을 안내하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물가 고공행진에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올해도 예상되면서 3년 연속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지난해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2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수신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는 2012년 3.43%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신금리보다 물가가 더욱 올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저축성 수신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2.33%입니다.

실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마이너스 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 4%대 중반의 정기예금 상품을 제공하던 인터넷 은행들은 최근 연 4%대 초반으로 금리를 큰 폭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대까지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최근 이례적으로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한을 비롯해 국민, 우리, 하나은행은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많게는 3만8천 명 정도가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로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이 연내 2회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최근 상장 기업들의 악화된 실적 발표로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기자 】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실적 영향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6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들 가운데 지난 1일 기준으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 40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2조 원대 적자를 낸 LG디스플 레이의 경우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검토에 들어갔고,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편, 식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식품산업의 경기도 결국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식품산업 경기 현황지수는 87.4로 전 분기 대비 7.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일(7일)은 경제 분야로 모레(8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