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최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 2025-08-14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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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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