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
국정위가 강조한 '진짜성장'…전문가들의 반응은? 2025-08-14 15:03
【 앵커멘트 】
어제 공개된 대국민보고의 국정운영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진짜 성장' 정책과 노동 환경 개선안이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국정목표와 23개의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23개의 국정과제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분야의 추진전략에는 AI 3대 강국 도약과 금융혁신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경제를 통해 모두가 결실을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날 국정위는 잠재성장률이 0%대에 수렴한 점을 강조하며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AI와 바이오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미래 산업을 지목하고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조 견제 수단 소멸과 경영환경 악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외에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