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 | 2025-09-15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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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을 막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손보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진행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개인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사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모르고 소액이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악용해 금융사들이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추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중단을 막기도 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소멸시효 만료 후 일부 변제했더라도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처음 판시한 만큼 법원행정처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이슈화해 전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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