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집중취재] 깊어지는 조직개편 갈등…금융위·금감원 대혼란	2025-09-16 16:16
【 앵커멘트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금융권 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금감원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금감원의 주요 기능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에 반대해 지난 주부터 금감원 로비에 모여 반대 시위를 열고 있는데요. 분조위 권한을 금감위로 이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금감원 노조의 입장입니다. 제재와 분쟁 조정 권한을 뺏기면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조는 어제(15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7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다음 날인 18일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방침입니다. 노조는 금융노조와의 연대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권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번 갈등은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 간 힘겨루기로도 해석할 수 있죠? 【 기자 】 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재조정으로 확대되면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이미 금감원의 금융사 중징계 권한 중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비판 대상을 금융위까지 넓히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조직 모두 입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요. 재경부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직원들은 세종에 상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인력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15일)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안게 됐는데요. 취임식에 금융위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편지를 준비해 와 "조직개편의 혼란에 공감한다"며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금융 안정이라는 사명이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억원 / 금융위원장 -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오늘(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융당국 양 수장이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직원과의 갈등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개정안 처리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지난 10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하루 만에 파기되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48개에 달하는데요. 특히 금감위를 신설하는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관련 법이 의결돼야 합니다. 이 정무위와 기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임의자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목표인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당정은 국민의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돼,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이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조직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장 산적한 금융 현안들도 답보 상태입니다. 배드뱅크와 스테이블코인 등 굵직한 과제가 여럿 남아있는데요. 【 기자 】 네, 현재 금융권에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113만 명의 취약 차주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다음 달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장관 인사가 지연되고 조직개편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달아올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단계 가상자산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러 혼란 속에서 취임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새 금융수장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집중취재] 깊어지는 조직개편 갈등…금융위·금감원 대혼란

2025-09-16 16:16

【 앵커멘트 】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금융권 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진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금감원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내홍이 격화하고 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금감원의 주요 기능인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에 반대해 지난 주부터 금감원 로비에 모여 반대 시위를 열고 있는데요.

분조위 권한을 금감위로 이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금감원 노조의 입장입니다.

제재와 분쟁 조정 권한을 뺏기면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조는 어제(15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찾아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7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다음 날인 18일 국회 앞에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방침입니다.

노조는 금융노조와의 연대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권 조직개편의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번 갈등은 사실상 금융위와 금감원 간 힘겨루기로도 해석할 수 있죠?

【 기자 】
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재조정으로 확대되면서 양 기관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이미 금감원의 금융사 중징계 권한 중 일부를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비판 대상을 금융위까지 넓히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조직 모두 입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존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정책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에 대한 불만인데요.

재경부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직원들은 세종에 상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인력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15일)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안게 됐는데요.

취임식에 금융위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편지를 준비해 와 "조직개편의 혼란에 공감한다"며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금융 안정이라는 사명이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억원 / 금융위원장
-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결정에 따라야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오늘(16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융당국 양 수장이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직원과의 갈등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개정안 처리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지난 10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하루 만에 파기되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48개에 달하는데요.

특히 금감위를 신설하는 후속 입법을 처리하려면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에서 관련 법이 의결돼야 합니다.

이 정무위와 기재위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임의자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과가 불발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목표인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당정은 국민의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돼, 내년 하반기까지 조직개편이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조직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장 산적한 금융 현안들도 답보 상태입니다.
배드뱅크와 스테이블코인 등 굵직한 과제가 여럿 남아있는데요.

【 기자 】
네, 현재 금융권에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113만 명의 취약 차주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인데요.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비율을 정하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협약식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다음 달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장관 인사가 지연되고 조직개편 혼란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달아올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단계 가상자산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러 혼란 속에서 취임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새 금융수장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