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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회피 ‘꼼수’ 안 돼…금감원 “교환사채 발행 공시해야”	2025-10-16 17:39
금감원, 교환사채 공시 정보 작성기준 개정 3분기에만 EB 1.5조 발행…작년 한해보다 많아 기업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 사유와 기존 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자기주식 처분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보고서 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 발행시점 타당성 검토 내용 ▲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히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1조4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28건(9863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9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39건(1조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해 급증세를 보였다. 그간 기업이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교환사채 발행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주주와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결국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다음날 주가가 하락했다. 또한 교환사채 발행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교환된 자사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 배경이나 타당성 검토 내용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 측은 “조만간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사주 소각 회피 ‘꼼수’ 안 돼…금감원 “교환사채 발행 공시해야”

2025-10-16 17:39

금감원, 교환사채 공시 정보 작성기준 개정
3분기에만 EB 1.5조 발행…작년 한해보다 많아

기업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 사유와 기존 주주에 대한 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자기주식 처분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보고서 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 발행시점 타당성 검토 내용 ▲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히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1조4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28건(9863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9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39건(1조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해 급증세를 보였다.
그간 기업이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교환사채 발행을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주주와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결국 기업 가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기업의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다음날 주가가 하락했다.
또한 교환사채 발행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교환된 자사주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 배경이나 타당성 검토 내용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금감원 측은 “조만간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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