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잠자는 돈' 5년간 2조5천억 원…"금융사 소극적 대응 탓" | 2025-10-20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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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이른바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금융기관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이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 등은 총 2조4,954억 원에 달했습니다. 휴면예금은 2,163억 원, 휴면보험금 7,740억 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 원, 실기주과실 75억 원이었습니다. 실기주는 실물 주권을 인출해 명의개서를 안 한 주식을 뜻하며 실기주과실은 여기에서 나온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미반환 금품을 뜻합니다. 이처럼 휴면 상태인 금액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돈은 1조3,876억 원으로, 지급률은 55.6%에 그쳤습니다. 지급 못 한 채 쌓인 잔액이 1조1,079억 원입니다. 작년의 경우 지급액(3,018억 원)보다 미지급 잔액(3,537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차주의 작년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948억 원으로, 전체출연액의 29.9%였습니다. 948억 원 중 지급액은 246억 원으로, 지급률은 25.9%였습니다. 허 의원은 휴면예금 등이 늘어난 원인으로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한계를 꼽았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 1개월 전, 30만 원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달 전 한 차례 안내만 하면 금융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 장기간 방치된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이 빚은 결과"라며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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