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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정수급 4년 만에 2배↑…환수율은 절반으로 떨어져	2025-11-16 11:02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받은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로 불어나 지난해 174억3,2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습니다.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줄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환수 결정액은 111억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7,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 있지만 생계급여 지급액 자체가 커지면서 부정수급액 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수급자도 많아지다 보니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4,899억8천만 원에서 내년 9조1,726억8천만 원(예산안)으로 8%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공적 자료 반영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침상 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발 가능한 부정수급액 기준은 300만 원인데, 이를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고발하기 버거워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 기준을 높여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생계급여 부정수급 4년 만에 2배↑…환수율은 절반으로 떨어져

2025-11-16 11:02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받은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로 불어나 지난해 174억3,2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습니다.

환수 결정액 대비 실제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줄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환수 결정액은 111억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7,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 있지만 생계급여 지급액 자체가 커지면서 부정수급액 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수급자도 많아지다 보니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8조4,899억8천만 원에서 내년 9조1,726억8천만 원(예산안)으로 8%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공적 자료 반영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침상 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고발 가능한 부정수급액 기준은 300만 원인데, 이를 넘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번 고발하기 버거워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액 기준을 높여 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