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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할 듯 2025-11-20 16:29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됩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합니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 원에 이릅니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