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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피싱에 악용되는 PG결제 '차단'	2025-11-20 19:54
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손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선다. PG 가맹점의 카드깡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 PG사들의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그동안 카드사들은 PG 결제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PG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PG 가맹점과 PG사를 규제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법망 밖에 있던 PG사를 여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PG사와 계약을 맺고 PG 가맹점이 되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PG 가맹점이 월세·관리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 적용 대상에 PG 가맹점은 빠져 있어 카드사 가맹점과 달리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PG 가맹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PG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PG사 아래에 2차·3차 PG업자를 두고 가맹계약을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하위 PG업자가 유사수신, 범죄수익 세탁 등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일부 PG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맹점으로 받아 가상 계좌를 제공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 현재 5만원인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김혜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깡·피싱에 악용되는 PG결제 '차단'

2025-11-20 19:54

금융위원회가 '카드깡'과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행을 손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에 나선다. PG 가맹점의 카드깡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 PG사들의 영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그동안 카드사들은 PG 결제를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PG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PG 가맹점과 PG사를 규제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법망 밖에 있던 PG사를 여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PG사와 계약을 맺고 PG 가맹점이 되면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일부 PG 가맹점이 월세·관리비 등을 카드로 결제하면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식의 광고로 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 적용 대상에 PG 가맹점은 빠져 있어 카드사 가맹점과 달리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규제를 PG 가맹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PG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PG사 아래에 2차·3차 PG업자를 두고 가맹계약을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하위 PG업자가 유사수신, 범죄수익 세탁 등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 일부 PG사가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가맹점으로 받아 가상 계좌를 제공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또 현재 5만원인 미성년자 후불교통 카드 이용 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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