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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지방펀드 실적 저조한데…李정부 또 15조규모 조성	2025-11-20 18:45
文정부 5년간 70%도 못써 尹정부 실투자액 10%미만 새 정부도 또 펀드만들었지만 국회서 예산은 줄줄이 삭감 “지방활성화 아닌 재정낭비” 정부가 지방 전용 3종 펀드를 만들어 향후 3년간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역대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투자 실적이 번번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저조한 투자에 내년 관련 예산도 대폭 깎일 전망이다. 2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2022년 지역뉴딜펀드와 지역혁신펀드를 215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하지만 약 5년이 지난 올해 9월 말 기준 두 펀드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1511억원으로 조성액의 70% 수준에 그쳤다. 지역혁신펀드만 놓고 보면 실적은 더 저조했다. 이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걸 목표로 총 1406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실제 투자액은 절반 수준인 843억원에 그쳤다. 긴 시간이 필요한 지역 인프라 사업 특성상 아직 회수액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만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올해 9월 기준 3개의 자펀드가 3086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하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0%도 안되는 218억원이다. 전남 여수시에서 추진되는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딱 1곳에만 자금이 나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지방 전용 3종 펀드를 패키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하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규모를 늘리고, 지역기업스케일업펀드와 지역기업펀드는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조한 투자 실적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1000억원 가량을 편성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0억원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펀드 등 비슷한 정책이 반복돼 나오고 있지만 투자와 회수 실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건 지방 활성화가 아니라 재정 낭비를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 정부 지방펀드 실적 저조한데…李정부 또 15조규모 조성

2025-11-20 18:45

文정부 5년간 70%도 못써
尹정부 실투자액 10%미만
새 정부도 또 펀드만들었지만
국회서 예산은 줄줄이 삭감
“지방활성화 아닌 재정낭비”

정부가 지방 전용 3종 펀드를 만들어 향후 3년간 1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역대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폈지만 투자 실적이 번번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저조한 투자에 내년 관련 예산도 대폭 깎일 전망이다.
2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2022년 지역뉴딜펀드와 지역혁신펀드를 2156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하지만 약 5년이 지난 올해 9월 말 기준 두 펀드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1511억원으로 조성액의 70% 수준에 그쳤다.
지역혁신펀드만 놓고 보면 실적은 더 저조했다. 이 펀드는 비수도권 소재 혁신성장·뉴딜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걸 목표로 총 1406억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실제 투자액은 절반 수준인 843억원에 그쳤다. 긴 시간이 필요한 지역 인프라 사업 특성상 아직 회수액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만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올해 9월 기준 3개의 자펀드가 3086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하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0%도 안되는 218억원이다. 전남 여수시에서 추진되는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 딱 1곳에만 자금이 나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투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지방 전용 3종 펀드를 패키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하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규모를 늘리고, 지역기업스케일업펀드와 지역기업펀드는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저조한 투자 실적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1000억원 가량을 편성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500억원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펀드 등 비슷한 정책이 반복돼 나오고 있지만 투자와 회수 실적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건 지방 활성화가 아니라 재정 낭비를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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