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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이 대통령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2025-11-21 14:02
“확장재정 위해 기업들 돈 짜내는 것 세율올리면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는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세율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한국의 산업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조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면서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힘 박수영 “이 대통령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2025-11-21 14:02

“확장재정 위해 기업들 돈 짜내는 것
세율올리면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에 필요한 돈을 기업에서 짜내겠다는 것이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실제 세수 확보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세수 확보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상했지만 2020년 세수는 오히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는 “세수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 기업 실적과 경기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세율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세율 인상 부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크다”고 하면서 “대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하는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까지 15개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부담할 법인세가 늘어난다면 결국 투자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한국의 산업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박 의원은 전했다. 그는 “일부 민주당 조세위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면서 “안도걸 위원은 상위 2개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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