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수추계 꼬집은 예정처 | 2025-11-21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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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가 어렵다고 밝힌 항목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세수 추계 정밀도를 높여 예산심의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재부가 추계 곤란 사유로 제시한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적용기한 연장·재설계와 관련해 향후 5년간 83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세제다.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는 20% 추가 과세가 되는데, 정부는 일몰을 연장하고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환류 대상 확대로 인한 세수효과 추정은 어렵다면서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추정해 밝혔다. 기재부는 적용기한 연장과 재설계를 분리해 세수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세수 추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중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밝힌 법안 다수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들에 대한 장기적인 세수구조 변화 분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정부가 밝힌 세정 효율화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기재부는 앞서 세정 효율화로 인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국회는 세목별로 구체적인 추정 방식이나 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효과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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