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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개정안 임박…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25-11-24 15:33
【 앵커멘트 】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득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분까지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기업들은 경영 전략 위축과 주주환원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상법 개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복지기금 출연,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고,

제도 시행 시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도 80%를 넘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경영전략 제약, 경영권 방어 약화, 해외 대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의무 소각이 주가와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의 경영 전략에는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학교 교수
- "향후에 지분을 늘린다든지 또 경영권을 방어한다든지 (자사주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또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정책 취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시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