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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1-25 18:07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24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약 3개월여가 남은 상황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9월 9일 공포됐는데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인 내년 3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 앵커멘트 】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기자 】 네, 고용노동부는 어제(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늘(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노조가 많아도 단일한 교섭창구를 통해 교섭하는 구조인데요. 다만 원청과 복수의 하청 기업 노조들이 교섭할 때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협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만약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교섭관행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리된 교섭단위는 다시 창구 단일화를 거쳐 원청과 교섭하게 되는데요. 노동부는 교섭시 노동조합간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근로 조건·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노조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뒤,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구조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동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먼저 노동자의 다양한 입장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은 기대 효과로 꼽힙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친노동 법안인 점을 감안해, 적잖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친노동 법안이 역설적으로 향후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외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노동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율을 낮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이 알려지면서 양쪽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일까요? 【 기자 】 네 먼저 노동계는 시행령이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큰 틀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체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교섭창구는 단일화 해야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단일화 자체를 없애야 소수 노조와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 교섭에 반영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멘트 】 법안의 수립부터 통과·시행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년 3월 본격 시행전까지, 정부가 각계의 주장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집중취재] 내년 3월 시행 앞둔 노란봉투법…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11-25 18:07

【 앵커멘트 】
오늘 집중취재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24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약 3개월여가 남은 상황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선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졌는데요.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9월 9일 공포됐는데요.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인 내년 3월 10일로 확정됐습니다.

【 앵커멘트 】
법안이 통과되면서,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기자 】
네, 고용노동부는 어제(24일)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오늘(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노조가 많아도 단일한 교섭창구를 통해 교섭하는 구조인데요.

다만 원청과 복수의 하청 기업 노조들이 교섭할 때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협의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만약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교섭관행 등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리된 교섭단위는 다시 창구 단일화를 거쳐 원청과 교섭하게 되는데요.

노동부는 교섭시 노동조합간 이해관계가 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근로 조건·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노조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뒤,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구조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기대되는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이 동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먼저 노동자의 다양한 입장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은 기대 효과로 꼽힙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친노동 법안인 점을 감안해, 적잖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친노동 법안이 역설적으로 향후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외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노동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율을 낮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이 알려지면서 양쪽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일까요?

【 기자 】
네 먼저 노동계는 시행령이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큰 틀은 유지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체를 분리하더라도 결국 교섭창구는 단일화 해야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 단일화 자체를 없애야 소수 노조와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 교섭에 반영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할 경우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이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시행령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멘트 】
법안의 수립부터 통과·시행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내년 3월 본격 시행전까지, 정부가 각계의 주장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