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은행 컨소시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 2025-12-01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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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중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오늘(1일)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 이후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와 한국은행, 은행 간 어느 정도 조율은 끝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들에 대한 뼈대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제때 안을 내지 않으면 간사 주도로 국회가 직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 마련 이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공개 토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 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야당과 큰 이견이 없어 법안 심사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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