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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금 도입키로 2025-12-12 13:5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그 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