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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2026-01-01 12:58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재계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에 "해당 법은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차단·관리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식해 왔으며, 외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시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고, 당시 마코 루비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억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어서 미국 정부가 당장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미국 재계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EU 사례와 유사하게 공식 문제 제기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국이 EU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며 미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과 충돌하고 있다"며 "관세·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럴 아이사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며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한국 측에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미 국무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2026-01-01 12:58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재계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에 "해당 법은 딥페이크 대응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차단·관리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식해 왔으며, 외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시도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고, 당시 마코 루비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억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어서 미국 정부가 당장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미국 재계의 압박이 이어질 경우, EU 사례와 유사하게 공식 문제 제기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국이 EU식 규제 모델을 도입하며 미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과 충돌하고 있다"며 "관세·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등장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이전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디지털 규제 갈등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럴 아이사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며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도 한국 측에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