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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처럼 굴린다"…400조 퇴직연금, 기금화 실험 시동 2026-01-08 15:35
【 앵커멘트 】
당정이 이르면 이달 안에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예·적금 위주로 굴려 수익률이 낮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400조 원에 달하는 연금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퇴직연금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했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부분들은 1월 중에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아마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과 보험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장기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당정은 자산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기금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4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퇴직연금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쟁도 불가피합니다.

근로자의 투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고,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개입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개인들에게 어느 수익률이 더 높고 안전한지 그걸 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과 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됩니다."

금융업계 역시 퇴직연금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단순한 연금 제도 개선을 넘어 가계의 장기 자금을 산업과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실험으로도 해석됩니다.

설계와 운용 방식에 따라 득과 실이 크게 갈릴 전망입니다.

퇴직연금 개편이 '생산적 금융'의 실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책 설계의 완성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