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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주말 부부도 월세 공제 가능해진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6-01-09 21:02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호황을 보였다. 한동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하반기 들어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한껏 달아오른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R114,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소개 정부는 새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R114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당장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많았다. 새해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희소식이다. 2025년까지는 가구 단위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 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2월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 기관 수사 기획·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주말 부부도 월세 공제 가능해진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2026-01-09 21:02

2025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호황을 보였다. 한동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오름세를 주도했지만 하반기 들어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한껏 달아오른 투자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동산R114,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소개
정부는 새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R114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당장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많았다. 새해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도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희소식이다. 2025년까지는 가구 단위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 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 원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2월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 기관 수사 기획·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Word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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