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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포르노 규제하고, 출산가구 세금 혜택”…美서 나온 출산장려 보고서	2026-01-11 10:29
헤리티지재단 ‘결혼·출산 장려 보고서’ 결혼 10년 유지시 포상·대가족엔 소득공제 16세미만 SNS 금지·포르노 시청연령 상향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미국 가족 및 결혼·출산 장려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설계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향후 차기 행정부의 가족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결혼 10년마다 포상금” 파격 인센티브 보고서의 핵심은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일부 규제를 통해 이성 커플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자녀당 4000달러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대가족에게는 공제액을 25% 추가하는 ‘대가족 보너스’를 제안했다. 특히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전업 양육을 돕기 위해 20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생아를 위한 ‘정부 주도 저축 계좌’ 도입도 눈에 띈다. 국가가 시드머니를 넣어주는 이 계좌는 수혜자가 결혼하거나 30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미혼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 결혼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부부가 결혼 상태를 10년 유지할 때마다 금전적 포상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혼 문화’ 손질…SNS·데이팅 앱 규제도 헤리티지 재단은 이혼을 더 어렵게 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이혼 문화’를 지목하며,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을 손질해 이혼 문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가 직접 ‘결혼 부트캠프’를 운영해 부모 교육과 갈등 관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소셜 미디어와 AI 챗봇에 대해 16세 미만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또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을 억제하고 포르노물에 대한 접근이 어렵도록 추가적인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도한 공포 조장이 젊은 층의 미래 희망을 뺏고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작은 정부’ 전통 노선서 선회 이번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그간 고수해온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중심의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출산과 양육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주의적 보수주의’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로저 세베리노 헤리티지 부소장은 WP에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 현상을 연구한 결과 결국 해답은 안정적이고 결실 있는 결혼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으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조안나 그로스먼 남부감리교대 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가족법에 개입해 국민의 행동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이팅 앱·포르노 규제하고, 출산가구 세금 혜택”…美서 나온 출산장려 보고서

2026-01-11 10:29

헤리티지재단 ‘결혼·출산 장려 보고서’
결혼 10년 유지시 포상·대가족엔 소득공제
16세미만 SNS 금지·포르노 시청연령 상향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미국 가족 및 결혼·출산 장려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Saving America by Saving the Family)’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설계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향후 차기 행정부의 가족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결혼 10년마다 포상금” 파격 인센티브
보고서의 핵심은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일부 규제를 통해 이성 커플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자녀당 4000달러 이상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대가족에게는 공제액을 25% 추가하는 ‘대가족 보너스’를 제안했다. 특히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전업 양육을 돕기 위해 20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생아를 위한 ‘정부 주도 저축 계좌’ 도입도 눈에 띈다. 국가가 시드머니를 넣어주는 이 계좌는 수혜자가 결혼하거나 30세가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미혼 상태에서 인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해 결혼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부부가 결혼 상태를 10년 유지할 때마다 금전적 포상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혼 문화’ 손질…SNS·데이팅 앱 규제도
헤리티지 재단은 이혼을 더 어렵게 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이혼 문화’를 지목하며, 무과실 이혼법(No-fault divorce)을 손질해 이혼 문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가 직접 ‘결혼 부트캠프’를 운영해 부모 교육과 갈등 관리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소셜 미디어와 AI 챗봇에 대해 16세 미만 사용 제한을 촉구했다. 또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을 억제하고 포르노물에 대한 접근이 어렵도록 추가적인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도한 공포 조장이 젊은 층의 미래 희망을 뺏고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작은 정부’ 전통 노선서 선회
이번 보고서는 헤리티지 재단이 그간 고수해온 ‘작은 정부’와 ‘자유 시장’ 중심의 보수주의에서 벗어나, 출산과 양육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주의적 보수주의’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로저 세베리노 헤리티지 부소장은 WP에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 현상을 연구한 결과 결국 해답은 안정적이고 결실 있는 결혼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으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 논란과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조안나 그로스먼 남부감리교대 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가족법에 개입해 국민의 행동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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