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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안정기금 신설…서금원, 재원 확보 집중	2026-01-12 16:31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하도록 상환능력 평가방식을 손질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합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내일(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먼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합니다. 지원 목적에 맞게 상품을 통합·정비해 자신에게 최적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 업권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들 2종과 햇살론유스·햇살론카드·불법사금융예방대출·미소금융 등 6개 상품을 통해 올해 총 6조8천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15.9%) 보다 인하한 12.5%로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추가 금리인하도 추진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현재 은행권 약 2천500억원을 포함한 연간 4천350억원 수준에서 은행권 약 3천800억원 등 6천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세우는 방안도 계획했습니다. 금융권 상시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금융 컨설팅 기능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합니다. 부정대출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품별 부정대출 요주의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해 부정대출 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연계합니다.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바꿔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줄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해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산 수준을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안정기금 신설…서금원, 재원 확보 집중

2026-01-12 16:31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이 늘어나도록 법을 손질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저신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하도록 상환능력 평가방식을 손질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합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내일(13일)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합니다.

먼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각각 통합합니다.

지원 목적에 맞게 상품을 통합·정비해 자신에게 최적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상품별로 달랐던 취급 업권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합니다.

이들 2종과 햇살론유스·햇살론카드·불법사금융예방대출·미소금융 등 6개 상품을 통해 올해 총 6조8천억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15.9%) 보다 인하한 12.5%로 출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추가 금리인하도 추진합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현재 은행권 약 2천500억원을 포함한 연간 4천350억원 수준에서 은행권 약 3천800억원 등 6천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새로 세우는 방안도 계획했습니다.

금융권 상시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고, 청년금융 컨설팅 기능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확대·개편합니다.

부정대출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상품별 부정대출 요주의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해 부정대출 방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연계합니다.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바꿔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줄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해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겼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산 수준을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