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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꼼짝마"…금감원, 특사경 만든다 2026-01-12 17:02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에 이어 가상자산 분야에도 전담 수사 조직을 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분야 특사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다루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 한정돼 가상자산시장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을 도입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전담할 민생금융범죄 특사경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민생 특사경이 다루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기성 모집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세조종 수사와 구분된다. 금감원이 구상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작전 세력' 등 시세조종 행위에 한정해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자본시장 특사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총회원 수가 1629만명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시세조종과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촘촘하게 감시·수사할 전담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주식시장의 주가조작 등을 수사한다"며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가상자산보호법을,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대부업법 등 각각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하는 만큼 부서 간 권한과 수사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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