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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반환해야" 2026-01-15 13:37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입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