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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배당하면 稅부담 낮춰준다	2026-01-16 17:49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낸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을 배당으로 활용하면 사내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려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자기업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5%)를 적용받아 왔지만, 이들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는 연 2000만원 넘게 배당소득을 얻어도 14~30%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배당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한 해만 일시적으로 적자를 냈을 뿐 그 이전 수년간 흑자를 기록해 배당 재원(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인 기업도 있다"며 "국회가 이런 기업의 배당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배당촉진형으로 개편했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소득(미환류 소득)의 20%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환류 대상에 '배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은 쌓아둔 유보금을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 수 있다. 다만 해외 자회사 배당은 1년간 유예를 두고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는 해외에 쌓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선 법인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액까지 투자·임금·배당용으로 사용하라고 압박하면 이는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꼴이 된다. 민생 안전을 위한 세제 개편도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라면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가 상속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장기 보유·고령자 특별공제로 최대 80%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요건은 병역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 공제도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할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저도수 혼성주류(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도 시행된다. 알코올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에 대해 기존 주세율 72%를 기타 주류 수준인 30%로 낮추는 한시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전통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2명 기준 월 공제액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확대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된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내유보금 배당하면 稅부담 낮춰준다

2026-01-16 17:49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자를 낸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을 배당으로 활용하면 사내 유보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려 주주 환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자기업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배당기업이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5%)를 적용받아 왔지만, 이들 고배당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는 연 2000만원 넘게 배당소득을 얻어도 14~30%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배당기업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한 해만 일시적으로 적자를 냈을 뿐 그 이전 수년간 흑자를 기록해 배당 재원(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인 기업도 있다"며 "국회가 이런 기업의 배당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인 '사내유보금 과세'도 배당촉진형으로 개편했다. 해당 제도는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소득(미환류 소득)의 20%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환류 대상에 '배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앞으로 대기업은 쌓아둔 유보금을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물 수 있다.
다만 해외 자회사 배당은 1년간 유예를 두고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달 정부는 해외에 쌓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선 법인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액까지 투자·임금·배당용으로 사용하라고 압박하면 이는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꼴이 된다.
민생 안전을 위한 세제 개편도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라면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가 상속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선택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장기 보유·고령자 특별공제로 최대 80% 적용)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요건은 병역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주말부부 월세 세액 공제도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할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저도수 혼성주류(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도 시행된다. 알코올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에 대해 기존 주세율 72%를 기타 주류 수준인 30%로 낮추는 한시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전통주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2명 기준 월 공제액이 2만9160원에서 4만5830원으로 확대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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