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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에 시동 거나 "과표 손질 고민할 문제" 2026-01-16 17:5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의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주택 가격이 고가인 경우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이라, 5월 9일까지 유예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실장은 16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누진성 강화를 시사한 세목은 종부세와 양도세다. 현재 종부세 최저세율은 0.5%, 최고세율은 2.7%로 일부에서는 누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고세율이 5%로 누진성을 높여놨다. 주택 수를 누진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실장 발언은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누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시세가 100억원이라면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내게 하겠다는 얘기다.
양도세도 고가 주택 양도 시 주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엔 매각차익에 따른 양도세율 누진성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줄이는 방식 등을 떠오르게 만든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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