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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난 기업도 배당 늘리면 분리과세…증시에 더 힘 싣는다	2026-01-17 01:0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 범위에 적자 기업이 포함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여도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대상이 된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준과 세율은 앞서 확정됐다.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가 적용되며,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을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된다. 고배당 펀드와 리츠(REITs),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령이 확정 발표되자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800을 돌파하며 전장 대비 0.9% 오른 4840.74에 장을 마쳤다. 5000까지는 3.3%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개장 이후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공동명의라도 지분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로 인해 지분이 적은 배우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실난 기업도 배당 늘리면 분리과세…증시에 더 힘 싣는다

2026-01-17 01:0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 범위에 적자 기업이 포함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여도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대상이 된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기준과 세율은 앞서 확정됐다.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구간에 14%가 적용되며,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으로 한정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을 확대하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된다.
고배당 펀드와 리츠(REITs),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령이 확정 발표되자 시장은 환호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 4800을 돌파하며 전장 대비 0.9% 오른 4840.74에 장을 마쳤다. 5000까지는 3.3%만을 남겨두게 됐다. 올해 개장 이후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공동명의라도 지분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로 인해 지분이 적은 배우자가 상속 등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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