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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제도화 눈앞…주요 쟁점은? 2026-01-19 16:24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업계 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를 둘러싼 규제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구민정 기자가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시장 초기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우선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시켜 버린다고 하면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의 싹은 잘라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겠죠."

핀테크 기업들이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보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과 유통 구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류경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누가 하는지가 과연 중요한 문제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 규제 논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업계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기능과 성격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윤경 /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성'이라는 해석을 한다면 동일한 뜻을 갖게 되겠지만, 기능과 특성 같은 성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같은 규제를 부여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또 인위적인 지분 분산이 오히려 최종 책임을 희석시켜,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안정과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