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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불복 소송 나선 SKT…"구글과는 사례 달라"	2026-01-20 15:53
【 앵커멘트 】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가 결국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S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처분을 앞두고 있는 KT의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T는 어제(19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소송 제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T 가입자 2천300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에 총 1조2천억 원을 투입했고, 실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과 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고의적·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점이 문제 돼 각각 600억 원대와 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외부 해킹 피해를 입은 SKT가 더 큰 과징금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투명성 위반이 문제였던 반면, SKT와 KT는 외부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KT 역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르면 2월 중으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T 과징금 산정의 핵심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KT 해킹 사고의 경우 2억 원대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기준액 산정 비율은 최대 2.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변수입니다. KT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5,500억 원대, 유·무선 사업 매출로 한정할 경우에는 3,6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행정 소송은)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낮출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KT는 정보가 상당히 노출됐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쟁점 별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KT도 과징금 산정에 있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KT가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보안 강화 방안과 4,500억 원대 보상안이 감경 요소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최종 규모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과징금 불복 소송 나선 SKT…"구글과는 사례 달라"

2026-01-20 15:53

【 앵커멘트 】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가 결국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SKT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처분을 앞두고 있는 KT의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T는 어제(19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소송 제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T 가입자 2천300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보상과 정보보호 강화에 총 1조2천억 원을 투입했고, 실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글과 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고의적·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점이 문제 돼 각각 600억 원대와 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외부 해킹 피해를 입은 SKT가 더 큰 과징금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투명성 위반이 문제였던 반면,

SKT와 KT는 외부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KT 역시 해킹 사고와 관련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이르면 2월 중으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T 과징금 산정의 핵심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를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KT 해킹 사고의 경우 2억 원대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 기준액 산정 비율은 최대 2.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도 변수입니다.

KT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5,500억 원대, 유·무선 사업 매출로 한정할 경우에는 3,6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행정 소송은)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낮출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KT는 정보가 상당히 노출됐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쟁점 별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KT도 과징금 산정에 있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다만 KT가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보안 강화 방안과 4,500억 원대 보상안이 감경 요소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최종 규모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