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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 또 같은 길?…文 실패 답습 우려 키우는 李 정부	2026-01-27 10:48
양도세 압박 뒤 보유세 만지작 “정책은 반복, 시장은 더 냉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책 흐름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지나치게 닮아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 데자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흐름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메시지’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지방선거(6·3)를 넘긴 뒤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매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고, 국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경로가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했지만, 시장은 매각 대신 ‘버티기’나 증여로 대응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 등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 결과, 세 부담은 급증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60%인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비율은 95%까지 끌어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공정비율이 오르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격 17억원인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정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종부세 부담은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보유세를 더 높이는 데 대한 조세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이미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보유세를 더 올릴 경우 정책 신뢰 훼손과 정치적 반발을 동시에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세율 인상은 여당에도 부담이 큰 선택지”라며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제 축소나 공정비율 조정 같은 간접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과만 다르길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은 정권마다 바뀌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려는 접근이 반복되는 한 시장 반응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稅 또 같은 길?…文 실패 답습 우려 키우는 李 정부

2026-01-27 10:48

양도세 압박 뒤 보유세 만지작
“정책은 반복, 시장은 더 냉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책 흐름이 문재인 정부 시절과 지나치게 닮아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 데자뷔’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양도세 중과가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흐름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메시지’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지방선거(6·3)를 넘긴 뒤 보유세 개편에 본격 착수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매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고, 국회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경로가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양도세 중과를 통해 다주택자 매도를 유도했지만, 시장은 매각 대신 ‘버티기’나 증여로 대응했다. 결국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 등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그 결과, 세 부담은 급증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부터 손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60%인 공정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비율은 95%까지 끌어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공정비율이 오르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격 17억원인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정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종부세 부담은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급증한다.
다만 보유세를 더 높이는 데 대한 조세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이미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보유세를 더 올릴 경우 정책 신뢰 훼손과 정치적 반발을 동시에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세율을 직접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세율 인상은 여당에도 부담이 큰 선택지”라며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공제 축소나 공정비율 조정 같은 간접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과만 다르길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정책은 정권마다 바뀌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려는 접근이 반복되는 한 시장 반응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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