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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 문제 지적한 국책연 "국민에게 비용부담 전가 우려"	2026-01-27 18:00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연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에게 전기료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무상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시장 정산 구조를 통해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염려다. 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KMI는 이달 9일 "바람연금 조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수혜 범위의 형평성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서면 보고했다. 우선 KMI는 바람연금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는 제도적으로 임대료 개념의 공유수면 점용·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조례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으로 거둔 순이익의 17.5%를 공유 기금으로 내도록 한다. 비용 전가 논란도 제기된다. 주민 참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상풍력발전으로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는 0.2~0.3의 가중치가 추가로 부여된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REC를 함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로 인해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기금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 단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혜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온다.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상 바람연금 수혜 대상 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KMI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람연금 수혜를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의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람연금 문제 지적한 국책연 "국민에게 비용부담 전가 우려"

2026-01-27 18:00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연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에게 전기료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무상 수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시장 정산 구조를 통해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염려다.
2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KMI는 이달 9일 "바람연금 조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수혜 범위의 형평성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무총리실에 서면 보고했다.
우선 KMI는 바람연금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는 제도적으로 임대료 개념의 공유수면 점용·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 조례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으로 거둔 순이익의 17.5%를 공유 기금으로 내도록 한다.
비용 전가 논란도 제기된다. 주민 참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상풍력발전으로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는 0.2~0.3의 가중치가 추가로 부여된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REC를 함께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로 인해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기금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 단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결국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혜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온다. 공유수면에서 이뤄지는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상 바람연금 수혜 대상 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KMI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바람연금 수혜를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기업의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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