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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오는데…농어촌기본소득 줘야 하나	2026-01-27 18:00
"타지에서 닷새 동안 일하고 주말에만 들어오는 사람까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거주 판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명백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는 자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주민등록상 영양군을 실거주지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말에만 부모와 농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고, 과연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일주일 중 며칠을 실제로 거주해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선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인 부모가 부임지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를 전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민원이 거세다. 현행 지침상 통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는 실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방학 기간에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청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남해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군민 자녀인데도, 부산 등지로 대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명백한 위장전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는 목포에 실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가 사는 신안 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대상 지역 10곳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10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불과 3개월 만에 1만2457명 증가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이거나 실거주 여부 판단이 모호해 결국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인구로 보고 있다.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미용실 등 지역 자생 업종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실거주 판정 기준과 사용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말만 오는데…농어촌기본소득 줘야 하나

2026-01-27 18:00

"타지에서 닷새 동안 일하고 주말에만 들어오는 사람까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거주 판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명백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실거주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서는 자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주민등록상 영양군을 실거주지로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말에만 부모와 농촌 현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놓고, 과연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영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일주일 중 며칠을 실제로 거주해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 "2일인지, 3일인지, 4일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선 중앙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인인 부모가 부임지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자녀를 전입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민원이 거세다. 현행 지침상 통근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자녀는 실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방학 기간에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해군청 농어촌기본소득 담당자는 "남해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군민 자녀인데도, 부산 등지로 대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명백한 위장전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했으며, 전남 신안군에서는 목포에 실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가 사는 신안 주택으로 옮기는 사례도 나타났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대상 지역 10곳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지난해 10월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 10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불과 3개월 만에 1만2457명 증가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러한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이거나 실거주 여부 판단이 모호해 결국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인구로 보고 있다.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미용실 등 지역 자생 업종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실거주 판정 기준과 사용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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