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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노렸나…티나게 늘어난 전입신고	2026-01-27 19:40
1인당 월 15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위장 전입'이 급증하고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10곳의 인구는 2025년 9월 말 31만8841명에서 12월 말 33만1298명으로 석 달 만에 1만2457명(3.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민등록 인구가 3만명가량 감소(-0.1%)한 것과 대비된다. 시범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양에서 농막, 창고 등 가설 건축물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안에서는 목포 등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 명의의 주택으로 옮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신안에 전입한 사람 중 절반가량을 위장 전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장 전입과 실거주 판단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어촌기본소득 노렸나…티나게 늘어난 전입신고

2026-01-27 19:40

1인당 월 15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위장 전입'이 급증하고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10곳의 인구는 2025년 9월 말 31만8841명에서 12월 말 33만1298명으로 석 달 만에 1만2457명(3.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민등록 인구가 3만명가량 감소(-0.1%)한 것과 대비된다. 시범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지자체들은 인구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영양에서 농막, 창고 등 가설 건축물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안에서는 목포 등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 명의의 주택으로 옮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최근 신안에 전입한 사람 중 절반가량을 위장 전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장 전입과 실거주 판단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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