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통제 강화 전제" 2026-01-28 18:07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 한해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이미 인정된 상태"라며 "공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방안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제안한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최근 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 실효성과 신뢰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중론이 있다"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맡는 것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통제 방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9일 열리는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하되, 금융위가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