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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처는 겁먹지 말고 얘기하라”…이 대통령 독려한 이것은?	2026-01-31 14:17
이재명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하라” 이억원·정성호 “민간조직에 부여시 남용 우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이슈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체크했던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중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챙기기도 했다. 다만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의 말미에는 “특사경이 필요한 부처는 겁먹지 말고 얘기하라”고 언급하기도 해 검찰이 아닌 개별부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건 고치도록 하라”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간 조직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검사 승인을 안 받지 않나.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도 똑같이 하는 게 맞다”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인지수사권 부여가 과하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범죄·범법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은 전문적인 단체이자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이니 사실상 준공무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을 조사(수사)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장관이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든 다 지켜야지, 적당히 덮어놓고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9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하면서 특사경 범위 확대에 힘이 실렸다. 금감원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로 한정해 특사경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필요 부처는 의견을 내라고 언급해 현재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타 부처들이 손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처 내 수사조직 인원 확대도 과감히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3000명 규모를 3년 뒤 1만 명까지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요한 부처는 겁먹지 말고 얘기하라”…이 대통령 독려한 이것은?

2026-01-31 14:17

이재명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하라”
이억원·정성호 “민간조직에 부여시 남용 우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이슈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체크했던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인지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중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챙기기도 했다.
다만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회의 말미에는 “특사경이 필요한 부처는 겁먹지 말고 얘기하라”고 언급하기도 해 검찰이 아닌 개별부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건 고치도록 하라”며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간 조직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일축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검사 승인을 안 받지 않나.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도 똑같이 하는 게 맞다”며 “금감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며 반박했다.
인지수사권 부여가 과하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범죄·범법행위가 있다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은 전문적인 단체이자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이니 사실상 준공무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을 조사(수사)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 장관이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든 다 지켜야지, 적당히 덮어놓고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9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하면서 특사경 범위 확대에 힘이 실렸다. 금감원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로 한정해 특사경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특사경 필요 부처는 의견을 내라고 언급해 현재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인 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타 부처들이 손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처 내 수사조직 인원 확대도 과감히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바꾸고 3000명 규모를 3년 뒤 1만 명까지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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