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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 세금 2배 이상 급증”	2026-02-03 18:57
지금 팔면 2.6억, 유예 중단 후 최대 6.8억 돼 정책 유예 전 양도자 얼마나 허탈했을까 언급 임광현 “유예 종료까지 신고·상담 창구 운영”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2배 이상 더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확고한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뜻인 셈이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국세청은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예가 종료되면서도 혹시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 세금 2배 이상 급증”

2026-02-03 18:57

지금 팔면 2.6억, 유예 중단 후 최대 6.8억 돼
정책 유예 전 양도자 얼마나 허탈했을까 언급
임광현 “유예 종료까지 신고·상담 창구 운영”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을 2배 이상 더 걷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확고한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뜻인 셈이다.
임 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국세청은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며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예가 종료되면서도 혹시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