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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어도 파세요”...양도세 중과 전 실거주 의무 유예? [호모 집피엔스]	2026-02-07 09:02
정부, 내주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 시사 임차 보장 거론…실거주 의무 시점 늦춰질 듯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계약이 얽힌 주택 등 관련 문제를 보완할 대책을 내주 발표한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입자의 거주권이나 실거주 의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막혔던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에 필요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계약과 동시에 치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즉시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임대차 관련 보완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컨대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을 보장한 뒤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매수인 본인이 직접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입자 있어도 파세요”...양도세 중과 전 실거주 의무 유예? [호모 집피엔스]

2026-02-07 09:02

정부, 내주 다주택자 중과 보완책 발표 시사
임차 보장 거론…실거주 의무 시점 늦춰질 듯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임대차 계약이 얽힌 주택 등 관련 문제를 보완할 대책을 내주 발표한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세입자의 거주권이나 실거주 의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막혔던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 소셜미디어 X(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에 필요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잔금을 계약과 동시에 치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즉시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임대차 관련 보완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컨대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 해당 기간을 보장한 뒤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취득 후 2년간 매수인 본인이 직접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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