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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악용해 가격 횡포”…국세청, 먹거리 업체 3곳 탈세로 1500억원 추징	2026-02-09 18:20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민생 세무조사 1차서 53개 업체 3898억 탈세 적발·1785억 추징 독·과점 지위로 가격 인상·광고비 위장 리베이트 오비맥주·빙과·라면 업체 국세청 조사망에 덜미 4차 세무조사선 물가 불안 야기 업체 14곳 정조준 국민 먹거리인 점을 이용해 독·과점으로 가격 횡포를 일삼은 업체 3곳이 거액의 탈세로 약 1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장례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폭리를 통해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 세무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50곳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으로는 14곳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진행한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뒤,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이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른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이 밖에 라면 제조 업체 한 곳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장례업체 C사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총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포착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과점 악용해 가격 횡포”…국세청, 먹거리 업체 3곳 탈세로 1500억원 추징

2026-02-09 18:20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민생 세무조사
1차서 53개 업체 3898억 탈세 적발·1785억 추징
독·과점 지위로 가격 인상·광고비 위장 리베이트
오비맥주·빙과·라면 업체 국세청 조사망에 덜미
4차 세무조사선 물가 불안 야기 업체 14곳 정조준

국민 먹거리인 점을 이용해 독·과점으로 가격 횡포를 일삼은 업체 3곳이 거액의 탈세로 약 15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또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장례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폭리를 통해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 세무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50곳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으로는 14곳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물가 불안을 일으킨 53개 업체를 세무조사한 결과 3898억원의 탈세를 적발해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진행한 민생 세무조사 중 1차 조사 결과다. 기업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이익이 늘어났지만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1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뒤, 이를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다. 오비맥주는 또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받으며 수수료 약 450억원을 과다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리베이트와 수수료 과다 지급이 제품 가격 22.7% 인상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추징금은 약 1000억원이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 주기 위해 물류비 25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용 상승은 제품 가격 25.0%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아이들의 간식비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따른 추징액은 200억원대다. 이 밖에 라면 제조 업체 한 곳도 300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외에는 장례업체 C사가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2·3차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 탈세자를 정조준하는 4차 세무조사에도 나선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총 탈루 혐의 액수는 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4차 조사 대상에는 검찰 수사를 거쳐 6조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된 대한제분이 포함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1200억원 규모다. 대한제분은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 인상 순서 지정 등의 수법으로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유지관리비를 대납한 점도 포착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께서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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