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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양도세 보완대책 12일 공식발표·입법예고	2026-02-10 16:03
최장 2년 세입자 보호 무주택매수자 실거주 유예 2월 12일이 기산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발표가 12일에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발표일인 2월 12일부터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매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최대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임차기간이 2027년 5월10일까지라면 이 기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정부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는 2월 12일이 기산점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기로 한 무주택자인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남은 임차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극단적으로 세입자가 발표일인 2월 12일 2년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2028년 2월 12일까지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주택양도세 보완대책 12일 공식발표·입법예고

2026-02-10 16:03

최장 2년 세입자 보호
무주택매수자 실거주 유예
2월 12일이 기산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발표가 12일에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거래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발표일인 2월 12일부터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매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매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면 실거주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최대 유예기간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임차기간이 2027년 5월10일까지라면 이 기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정부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는 2월 12일이 기산점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서울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사기로 한 무주택자인 매수인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남은 임차기간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극단적으로 세입자가 발표일인 2월 12일 2년 임차계약을 맺었다면 2028년 2월 12일까지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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