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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수료 0원” 4월부터 ‘치매머니’ 관리 국민연금이 돕는다	2026-02-12 15:50
복지부,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750명 시행 공공후견·주치의 사업도 본격 확대 오는 4월부터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무료로 관리하는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올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치매재산관리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750명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이며, 고액자산가라면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탁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등으로 한정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탁 상한액은 10억으로 제한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신탁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환자를 대리하는 공공후견과 주치의 사업 등도 본격 확대해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내실화한다. 치매환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공후견사업 지원인원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2028년 전국에서 시행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진단과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에 적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용 진단검사는 1~2시간씩 오래 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현 11만원에서 2029년 목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수수료 0원” 4월부터 ‘치매머니’ 관리 국민연금이 돕는다

2026-02-12 15:50

복지부,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치매안심재산서비스 750명 시행
공공후견·주치의 사업도 본격 확대

오는 4월부터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겨 무료로 관리하는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위해 올해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치매재산관리는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물품 등 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750명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2028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이며, 고액자산가라면 실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탁 재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등으로 한정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탁 상한액은 10억으로 제한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있을 때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간신탁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환자를 대리하는 공공후견과 주치의 사업 등도 본격 확대해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내실화한다. 치매환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공후견사업 지원인원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도입한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2028년 전국에서 시행한다.
치매 예방을 위한 진단과 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에 적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용 진단검사는 1~2시간씩 오래 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현 11만원에서 2029년 목표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매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97만명에서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또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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