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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홍콩 ELS 과징금 1조5000억원으로 하향 2026-02-12 20:05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총액 규모를 첫 통지 대비 25% 감경한 1조4000억~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은행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개최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수준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에 총 2조원가량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바 있으나 이날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 금액을 감경해줬다.
개별 과징금 규모는 가장 ELS를 많이 판 KB국민은행이 최초 통지된 1조원에서 8000억원, 하나은행이 약 3200억원에서 2400억원, 신한은행이 약 28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NH농협은행이 약 1900억원에서 1600억원, SC제일은행이 15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징금과 별도로 은행권에 1500억원대 규모로 부과됐던 과태료는 그대로 원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이번 감경 조치엔 지난 1월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당시 법원은 ELS 손실의 책임을 둘러싼 개인투자자와 은행 간 법적 공방에서 "고위험 상품 손실 예측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는 투자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재심에선 판결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율을 65%에서 50%로 추가 하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이후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금융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감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며 ELS에 투자한 고객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기 시작하며 불거졌다. 은행권은 판매를 중단하고 자율배상 등을 실시했으나, 금감원은 은행 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 후 과징금 산정 절차에 들어갔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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