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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속출…기보 대위변제 '사상 최대' 2026-02-15 13:55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천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997억원), 경남(1,0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포인트(p)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