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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 추진 2026-02-16 09:4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에 나섭니다.

정부 차원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는 처음입니다.

기후부는 전국 186개 공공 재활용 선별장 전체와 일부 민간 선별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공공 선별장 노동자 5천500명과 민간 선별장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선별장 현장 조사를 벌여 정규직과 계약직 등 고용유형과 담당 작업별 임금과 실지급 수준, 근골격계 부담과 분진·소음을 비롯한 유해인자 존재 등 작업환경, 작업공정·설비 안전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한 뒤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입니다.

그간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환경 조사와 개선은 수집과 운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져 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기후부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 기준·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준수할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점검·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갓 넘기는 임금을 받으면서 '고위험 고스트레스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4년 6∼7월 전국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재활용 선별 노동자 77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은 '먼지·분진', '악취', '더위와 추위', '소음' 등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조사 응답자 전원이 작업하다가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인 적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4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삿바늘 등 의료용품(24.2%), 플라스틱 조각(13.3%), 금속 파편(11.5%) 순이었습니다.

이번 재활용 선별장 노동환경 조사는 전국 10곳의 생활폐기물 전(前)처리 시설도 포함됩니다.

전처리 시설은 생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를 찢어 쓰레기를 꺼낸 뒤 재활용할 물품을 분리하는 시설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령·지침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