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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피해 소비자가 보는데, 알고도 고발 못해”…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 재점화	2026-02-16 18:58
“공정위 고발권 소극적” 비판에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재점화 “전문기관 1차 판단 약화” 우려도 일본은 유지, EU는 행정제재 위주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돼 왔다. 다만 제도 취지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 국민에게 주든지 해야 한다”며 고발권의 소극적 행사에 따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담합 문제와 관련해) 밀가루나 설탕은 중소기업과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조사 기간만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수사 시간이 촉박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쟁법에 있어 부당 경쟁이라든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많다”며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은 그간 봐주기 논란 등 문제제기에 따라 검찰의 고발 요청권 도입 등으로 조금씩 축소됐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권을 분할하는 식으로 고발 권한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감안해 도입된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경제형벌의 유연한 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는 추세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전속고발권은 관세법, 해운법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공정위가 1차 조사를 통해 행정 제재에 그칠지, 형사 처벌까지 나아갈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전속고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EU)의 경우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경제적 제재만 가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해외 경쟁당국은 일부 담합 분야를 제외하고는 반독점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전속고발권을 도입해 형사고발을 크게 줄였다. 유럽은 독점행위를 행정처분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경성담합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는 식으로 시장경쟁 제한 행위에 대응한다. 이밖에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앙심을 품은 경쟁사 등의 고발로 경영 위축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가, 기업 경영 위축과 수사권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합피해 소비자가 보는데, 알고도 고발 못해”…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 재점화

2026-02-16 18:58

“공정위 고발권 소극적” 비판에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재점화
“전문기관 1차 판단 약화” 우려도
일본은 유지, EU는 행정제재 위주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돼 왔다. 다만 제도 취지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 국민에게 주든지 해야 한다”며 고발권의 소극적 행사에 따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담합 문제와 관련해) 밀가루나 설탕은 중소기업과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조사 기간만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수사 시간이 촉박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쟁법에 있어 부당 경쟁이라든가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많다”며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은 그간 봐주기 논란 등 문제제기에 따라 검찰의 고발 요청권 도입 등으로 조금씩 축소됐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권을 분할하는 식으로 고발 권한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감안해 도입된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경제형벌의 유연한 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는 추세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전속고발권은 관세법, 해운법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공정위가 1차 조사를 통해 행정 제재에 그칠지, 형사 처벌까지 나아갈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전속고발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EU)의 경우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경제적 제재만 가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해외 경쟁당국은 일부 담합 분야를 제외하고는 반독점법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전속고발권을 도입해 형사고발을 크게 줄였다. 유럽은 독점행위를 행정처분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캐나다는 경성담합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는 식으로 시장경쟁 제한 행위에 대응한다.
이밖에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앙심을 품은 경쟁사 등의 고발로 경영 위축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가 화두로 떠올랐다가, 기업 경영 위축과 수사권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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