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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제도 만든 정치인" 2026-02-18 10:26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전날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주택이 모두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이나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주택은 문제 삼지 않으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