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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다주택자’ 지적한 李대통령…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깐깐해진다	2026-02-18 13:24
금융위 19일 전 금융권 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비상 임대사업자 RTI 재심사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본격적으로 손보고 나선다. 15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겟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연휴 직후에도 재차 회의를 소집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을 살펴보고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관련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설 연휴 기간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관련 세금이나 금융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 내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대통령이 연일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단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는 일반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탓이다. 만기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공실 현황을 살펴보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식이었다. 당국은 이때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느슨하게 만기를 연장해준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작년 9.7대책 이후 현재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 것도 규제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신규 대출은 중단됐는데 기존 대출은 계속 연장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5조 177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면, 월세 등 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내준단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그간 최초 대출 시에만 RTI 기준을 깐깐히 보고 만기 연장 시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곤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실이 있으면 RTI가 낮아지는 만큼 일부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원룸 빌라 매물은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겠단 입장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버티는 다주택자’ 지적한 李대통령…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깐깐해진다

2026-02-18 13:24

금융위 19일 전 금융권 회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비상
임대사업자 RTI 재심사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본격적으로 손보고 나선다. 15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겟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연휴 직후에도 재차 회의를 소집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을 살펴보고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관련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설 연휴 기간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관련 세금이나 금융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 내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대통령이 연일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금융당국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단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는 일반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탓이다. 만기시 원리금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공실 현황을 살펴보고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식이었다. 당국은 이때 금융권이 관행적으로 느슨하게 만기를 연장해준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작년 9.7대책 이후 현재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이 아예 막혀 있는 것도 규제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신규 대출은 중단됐는데 기존 대출은 계속 연장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5조 177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면, 월세 등 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내준단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그간 최초 대출 시에만 RTI 기준을 깐깐히 보고 만기 연장 시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곤 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실이 있으면 RTI가 낮아지는 만큼 일부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휘청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원룸 빌라 매물은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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